■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나, 언제까지 이어갈까 싶었는데 이게 조금 보합세에 들어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궁금해요.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나 강남 3구, 용산구 이런 곳이 좀 반전한 모양입니다.
[홍기빈]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일종의 착시현상 같은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자산시장이 금리가 높아지고 자산시장 전체가 위험해지는데 유동성은 많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쏠림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산 시장 전체가 올라갈 때는 고르게 말하자면 물이 들어오면 배가 다 떠오르듯이 다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같이 물이 빠지고 금리가 높아지고 이럴 때는 된다 싶은 자산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고 좀 위험하다 싶은 자산 가격은 더 많이 빠져서 자산들끼리의 상대 가격 차이가 조금 더 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쏠림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크게 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강남 3구라든가 이런 데서 부동산 가격이 보합세로 보합세로 돌아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아직 부동산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 건 제가 보기에는 착시현상이 아닌가. 쏠림현상에 더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쏠림현상 중 하나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송파, 강남, 노원, 이렇게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의 상승세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제 완화 영향 때문일까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 크죠. 올해 초에 1월 3일에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있었잖아요. 이때 안전진단을 할 때 그 기준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50%를 30%로 내렸는데 이게 말하자면 재건축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재건축을 했을 때 초과이익 환수 조치 같은 것들이 저번 정권에 만들어진 게 있었는데 이 부분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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